정부의 아파트 사기행각

 

정부의 아파트 사기행각

 

 

아파트값인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나 가전제품,휴대폰,식료품등등을 사고 물건값을 내지 않는것과

똑같아서 아파트를 샀으면 아파트값인 대출원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입이 아픈 상거래 상식중의 상식이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출원금상환이란 법과 원칙을 무려 7년째 지키지 않아서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존망마저 거론될 정도의 경제난국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원금상환이란 법과 원칙을 지켰더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경제난국들을 나열해 보면(다른말로 정부의 대국민 사기행각을 나열해보면)......

 

1. 정부가 대출원금상환이란 법과 원칙만 지켰더라면

 

투기꾼들은 물론 일반서민들까지 시세차익에 의한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기도박판에 뛰어들어가

망국의 도박판이 벌어져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수가 없는 상황은 발생하지도 않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자의 탄생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화합이 깨지고 사회불만세력이 생길수가 없습니다 

 

2.정부가 대출원금상환이란 법과 원칙만 지켰더라면

 

국민소득이 대출원금상환능력에 맞춰져 부동산 초왕버블은 애시당초부터 생길수가 없는데

대출원금상환이 있는미국,일본의 부동산버블과 달리

한국은 정부가 대출원금상환을 무려 7년째나 강제로 금지해서 자유시장경제가 완전히

파괴되어 투기꾼들의 주둥이호가에 의해서 부동산초왕버블이 인위적으로 만든 버블이라서

부동산버블이 아니라 매우 악질적인 반사회적 반국가적 사기범죄 그 자체인것입니다.

 

3.정부가 대출원금상환이란 법과 원칙만 지켰더라면

 

평생 갚지도 못할 거액의 대출을 내어서

아파트재건축을 추진하는것은 꿈도 꾸지 않았을것입니다...

 

4. 정부가 대출원금상환이란 법과 원칙만 지켰더라면

 

고분양가에 의한 초왕버블아파트는 탄생하지도 않았고

하우스푸어란 집가진 거지도 탄생하지도 않았습니다.....

 

5.정부가 대출원금상환이란 법과 원칙만 지켰더라면

 

다주택사기범들도 금융기관에 대출이자인 월세만 내고있는 처지면서

적게는 수채에서 많게는 수십~수백~수천채의 아파트를 문서위조로 불법소유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천문학적인 불법사기대출을 받았을뿐 아니라

불법소유권을 불법행사하여 타인에게 전세,월세를 놓고있고

심지어 매매까지 하고있는 천인공노할 망국적 사기범죄는 자행될수가 없습니다...

 

6.정부가 대출원금상환이란 법과 원칙만 지켰더라면

 

다주택사기꾼들이 금융기관의 문서위조로

불법소유하고 있는 수채~수십~수백~수천채의 아파트 물량중 자신들이 거주할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들중 최소한 최소한 이백만채이상은 아주 가볍게 부동산시장에 나오고도

남으므로 초버블아파트니 전세대란이나 전세가 상승및 월세상승이란

애시당초부터 있을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일가구 일주택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7.정부가 대출원금상환이란 법과 원칙만 지켰더라면

 

버블아파트가격이 대폭락하여

국민누구나가 납득하는 국민소득에 맞는 아파트가격으로 회귀하여

부동산거래도 활성화되고 가처분소득도 획기적으로 늘어 소비가 진작되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전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습니다

 

8.정부가 대출원금상환이란 법과 원칙만 지켰더라면

 

버블아파트및 부동산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가격조절기능에 의해서 국민소득을 벗어난

거품이 꺼져서 결국 대폭락하여 임차료가 싸지고 인건비도 안정되고 따라서 기타 물가가 하락하여

말그대로 살인적인 고물가는 나타날수가 없습니다.

 

9.정부가 대출원금상환이란 법과 원칙만 지켰더라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대란으로

인한 경제난국에 처하지도 않았고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무리하게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기위해 또 다시 외국에서 빚을 내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있을수가 없어서

국가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길수가 없으니 당연히 국가존망의 위기란 있을수가 없습니다.

 

10.정부가 대출원금상환이란 법과 원칙만 지켰더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법치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체가 무너지지않아

현재와 같은 다주택사기범들의 주둥이홋가에 부동산경제가 놀아나는 망

국직전의 무정부상태를 연상시키는 개판막장사회가 되지 않았을것입니다.

 

11.정부가 대출원금상환이란 법과 원칙만 지키면

 

아파트투기를 대체하여 일어나려고 하고있는 토지투기 상가투기라는

투기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등을 적용하면 이땅에서 투기란 단어는 사라질것입니다....

 

12.문제는 정부가 대출원금상환이라는 법과 원칙을 파괴하여 무려 4년째

 

강제로 금지시켜 매우 악랄한 매국반역적 망국사기범죄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부동산초왕버블이 만들어져서 위에 열거한

망국적병폐가 발생하여 국가는 총체적인 경제난국에 처하고 가계경제는 도탄에 빠졌는데도

아직도 대출원금상환조치를 안하고 못하게끔 법을 파괴하면서까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값인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강제로 조치하는 정부는

결단코 한국정부가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정부가 당장 아파트값인 대출원금상환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법치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정부스스로가 파괴하는

매국반역범죄를 저질러고 있다는것을 정녕 모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