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탈출 경보] 전세보증금 위험
최근에 (2~3년새) 집산분들.
전세끼고 대출끼고 매입 하신 분들 미안하지만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에 안드로메다로 떠난 "전설"이 되었구요.
최근에 신종 정신병자는 전세금 올려 달라는 말에 덜컥 올려주거나, 아예 이 기회에 전세금에 대출을 보태 매입으로 올라탈까 고민중인 분들입니다.(올라탄 분들은 이미 전설입니다. 따라서 정신병자에서 열외)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께요.
우리나라 집부자 중산층은 2~3채 정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파트는 진작에 팔았고 단독주택은 자식들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아니면 세입자 내쫓고 (예-빌라나 소규모 다층주택) 자식들을 들어와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미분양 하시는데 미분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개발이 더 문제입니다. 재개발단지에 투기꾼들중 "하급 피라미"들이 물려가 있는데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입니다. 팔 수도 없고, 재개발을 하자니 분담금이 너무 들고, 설상가상으로 그 돈이 대출도 안되고(은행은 븅신이 아니므로), 구해서 한들 아파트 가격 폭락은 불을 보듯 훤하고, 앞으론 그 폭락가격으로도 팔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사람들 잠 못자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단지가 아닌 조만간 재개발 예정단지는 더욱 문제입니다. 아직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물린 "중급 피라미"들은 이미 대출 끝까지 땡겨놓은 상황 입니다. 그리고 전세금 포함 이미 싹다 빼돌려 놓은 상황 입니다.
이 중급피라미들에게 물리신 분들, 혹은 이 중급피라미들에게서 풀려나 다른 피라미들에게 옮겨가 물리신 분들 앞으로 전세금 다 떼이시게 될것입니다. 등기열람,확정일자같은 것은 아무짝에 소용도 없습니다. 집값은 이미 대세폭락장이며 최소 10~20년은 가야합니다. 지금 하락한 시세에서도 1/3~1/7토막 정도가 더 나줘야 하는 것입니다.
"상급피라미"는 위에 말한 최소 2~3년전에 재건축관련 물건을 이미 정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이 적은 연립,단독에 살고 있죠. 여기 전세 사시는 분들은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그러나 안전하다는 말은 "사기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 돈이 넉넉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부동산 대폭락장이 조만간 도래하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식있는 사람들중 일부는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전세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땅부자는 다 외곽지역 토지로 가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게 아니라 이미 종료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원룸개발 등으로 돈을 벌고 있죠.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다 줄이 있어야 하고 지역에 인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나도는 물건들은 모두 다 업자들 사기물건입니다.
예전에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5천만원이 안되었습니다. 땅있는 단독은 반가격이면(2~3천만원) 샀습니다. 이게 지금 3억~7억정도 나가고 있는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가격은 새아파트 기준 6600만원~1억5천만원 사이입니다. 주거환경이 안좋거나 낡은 아파트는 아무리 요지기준 미친가격이라도 절대 1억이 넘어선 안됩니다. 그 차액은 다 뭐냐. 부동산마피아들이 먹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층수를 올리고 동간 간격을 줄이고 그렇게 용적율을 남발해서 10~20년뒤에는 어쩔 것인지. 신도시 한번 개발하면 이익이 얼마가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게 전부다 국가재정으로 가고 서민들에게 가야할 개발 이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수구 기득권이 다 나눠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 차액의 갭만큼 조만간 경제가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전세 살지 마시고 월세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집 가지고 있는 분들중 정상적인 사람들 다 몇백만원~몇천만원에 집산 사람들입니다. 그 이외에(제 기준으로는 2억 이상) 집산 분들은 미안하지만 이미 "전설'입니다. 쪽박차게 될 것입니다. 그 이하에서 산 분들은 제자리 이하로 돌아가야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쪽박까진 안차도 집값 오른다는 개꿈은 쪽박차겠죠.
"아파트는 환금성이 좋다"
"아파트는 계속 오른다"
"아파트는 좋은 주거형태이다"
"재개발하면 돈번다"
다 깨졌습니다. 환금성이 좋다는 것은 업자들이 만들어낸 사기극입니다. 계속 오른다는 것 역시도 사기입니다. 보유세가 정상이었다면 이런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파트는 좋은 주거형태이다. 아닙니다. 원래 빈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재개발 하면 돈번다. 이제 앞으로 층간 간격을 1mm, 층수를 500층으로 해도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재개발하면서 업자들이 용적률로 다닥다닥 고층으로 지어 고분양가로 울거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금조달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여력은 상실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금리로도 가계대출시장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고금리도래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아파트는 40만채에 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자금을 대출받아 다닥다닥 더높이 사기질은 이미 불가능해진지 오래인 것입니다.
몇일전에 부산 해운대에서 100층짜리 아파트를 30평기준 6억에 분양한다는 기사가 났더군요. 그런 아파트를 사는 인간은 당연히 "전설"이 될것입니다.
아예 나무꼭대기나 전신주에 올라가 스카치테이프를 둘둘말고 자지 그러세요? 사람이 땅위에 떠서 살면 기가 산만해 지는 법입니다. 정신병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정도 용적율에 층수, 부산 입지조건이라면 떡을쳐도 1억5천이하면 원래 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도 20~3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날리고 거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하러 삽니까.
제 주위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미 자기가 살던 단독주택은 아파트 재개발에 들어가 오래전에 4억에 팔았습니다. 그 친구가 예전에 그 주택을 산 가격이 2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오래전에 다 아파트(아주 예전에 재개발되어 입주로 물려준 아파트)팔게 하고 전세살던 상황에서, 자신이 임대놓던 4층짜리 건물에 세입자 다 내보내고 모두 들어오게 했습니다. 물려준 것입니다. 이게 기본프레임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대출끼고 집산 사람들, 전세에서 자가로 올라타신 분들. 더욱이 2~5억씩 주고 집산 분들 미안하지만 쪽박차게 될 것입니다. 전세로 입주해 있는 분들은 빨리 집어 던지는게 낫습니다. 월세로 가세요. 월세부담이고 뭐고간에 전세금 전액을 떼이는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택시장은 아마게돈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소득이 185만원, 저축률은 5%입니다. 그럼 수도권 5억짜리 집을 근로자가 사려면 몇년을 모아야 할까요. 500년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집값이 오른다면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30년에 200배씩 오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영원불멸 집은 살 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6천만원 벌어서 30%저축해도 1년에 1800만원입니다. 6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라면 원래 보유세 3.0% 기준으로 한다면 그 저축을 모두 세금으로 내면 끝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이외에 이자나 원금상환은 꿈도 못꿔야 맞는 것입니다.
그 보유세를 제대로 안걷기 때문에 나라가 출산율,실업률,사교육,의료보험등 사회전반이 엉망인 것입니다. 미국의 보유세가 구매가기준이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그것이 주택가격상승의 억제수단입니다. 고가로 사고팔면 구매시가에 걸려 작살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적정수준이상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가구평균 소득이 250만원정도, 저축률 30%라고 할 때 1년에 800만원씩 저축 한다면 3~6년정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2400~4800만원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계소득 평균이 250만원이 아닙니다. 중간값은 훨씬 낮습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저축률은 1/6도 안됩니다. 그렇게 저축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코미디같은 주택버블에 발이 묶여 허덕이면서 빨리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은행마피아. 부동산마피아들에게 말입니다. 가구소득 250만원, 저축률 30%, 10년동안 8천만원 모아서 집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근로자 임금이 더 올라가던가, 집값이 떨어지던가 해야 합니다.
개중에 나는 연봉이 6천,아내도 4천 해서 합이 1억.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처럼 근로환경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는 평균가구소득에서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50~70%정도를 세금으로 환수해야 제대로된 복지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많다는 것. 한국에서 자랑 아닙니다. 칼 맞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도 급여가 많다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집 100~300씩주고 산 사람들. 2~3천만원 주고 산 사람들중 양식있는 사람들은 모두 집값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없는 사람들 보고 희희낙락하는 것 역시 칼 맞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금 안내기 때문에 집값이 안잡히고, 이들보다 훨씬 돈이 많으면서 정당한 수준으로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그대로 무사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집값이 1억을 넘어서면서부터 주택에서 관심 껐습니다.
시세를 보지조차 않았습니다.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어야 합니다. 따라서 90년대 후반이후 집 산 분들은 사실상 거의가 투기꾼이라고 봐야 합니다.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투기꾼들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은행망한다, 그럼 나라 무너진다.
집값 떨어지면 건설망한다. 그럼 뭘로 성장할래
라고 협박하는 연계불사,대마불사 마피아들.
땅이 좁아 한국은 다른 나라와 틀리다. 한국은 부자들이 땅 집을 다 가지고 있고 그들이 대출을 다껴안고 있어서 부실우려가 적다라는 주장도 복잡불사 주장도 사기입니다. 이제 더이상 집 살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중산층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다 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못사는 사람 안사는 사람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세금까지 떼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전세금을 돌려줄길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다 연계되어 묶여있거나 유동화의 길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구해서, 월세를 어떻게든 최대한 올려서 그 둘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입니다. 전세금은 이미 빼돌려졌고 은행입장에서 더이상의 대출은 힘든 상황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최근 십몇년새 이익을 본 은행,건설,땅투기꾼의 이익을 1원도 남김없이 환수하는것 뿐입니다. 그래야 죄없는 서민들이 손해본 금액의 1/10을 보상할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지도 말 것이며, 전세를 살지도 않는 것이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볼커 전 FRB의장의 행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세계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부족한 이유는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이 쳐박혀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서유럽 등은 이 처박힌 쓰레기들을 꺼내서 물로 닦거나,버리거나,버린 부분을 새로운 유동성으로 대체해 내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유동성 입구를 막아버릴 것입니다.(고금리) 그리고 수신정상화에 나서게될 것입니다. 지금 그전에 대형금융기관들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거대 금융사 규제안) 이게 어떻게 결판나던간에 고금리는 반드시 옵니다.
금융규제안은 금융기관들이 반대할지 몰라도, 수신정상화는 모두가 필요 동감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신이 막장타고 부동산버블에 올인해 있는 중국 한국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국내수신뿐만 아니라 국제유동성까지 끌어들여 남김없이 가계대출,부동산시장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금을 지키고(현금보유-주택매각) 그 원금을 외화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것입니다.
미국 부실정리 다음은 세계경제 정상화가 아니라 폭풍적 긴축입니다. 따라서 한국 중국 정책담당자들이 최근 2~3년을 부채를 일으켜 버틴 것은 향후 최악의 정책실책으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이 자기 임기가 끝나는 해부터 적자재정을 까도록 재무계획을 세워놓았더군요.
정말 나쁜 인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밥 다쳐먹고, 밥통 다 팔아쳐 먹고, 그 다음에 오는 놈은 허리띠 졸라매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죽하면 박근혜 계에서는 차라리 그깟 뒤치닥거리 대통령 자리 민주당에 던져주고 우리는 국회,지자제나 장악하자라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는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이명박정부가 크게 지면서부터 시작해 다음정권초까지 크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십수년을 더갈 공산이 큽니다. 오바마는 이미 재선에 미련을 버렸습니다.
폴볼커의 긴축안을 선택하면 돌아가는 수고로움은 덜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황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딜레마(트리핀의 딜레마)를 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 한국의 부동산버블만 무너뜨리고 나면 금밭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길게 보고 자산운용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수익률보다 안정성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원화 위안화보다는 안전한 외환보유쪽으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 위험합니다. 확인도 필요없습니다. 무조건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올려 달라는 집주인에게서는 더 더욱 빨리 벗어나고 가만있는 집주인에게서도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버블붕괴를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신병적 부동산 risk
1. 은행 예대율 141% (pigs에 이어 세계2위권 개막장)
2. GDP대비 채권발행잔액 114% (미국 일본에 이어 아시아 1위 개막장)
3.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90%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2위권 개막장)
4. 가계금융자산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율 47% (압도적 세계 1위)
5. 가계자산중 금융자산대비 부동산자산 배율 480% (압도적 세계 1위)
6.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배율 1.43배 (압도적 세계1위)
7. 서울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12 (세계주요도시중 최상위권)
8. 서울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비율(PRR) 27 (세계주요도시중 최상위권)
9. 노령화속도 (압도적 세계1위)
10. 근로소득 불평등지수 4.74 (압도적 세계1위)
11. 공공임대주택 보급율 2.9% (세계주요국 꼴지권)
12. 저축률 2.5% (세계주요국 꼴지권)
13. 고용률 55% (세계주요국 꼴지권)
14. 자영업비율 33% (세계주요국 꼴지권)
15. 간접세비율 52% (세계주요국 꼴지권)
16. 출산율 1.1명 (세계주요국 꼴지권)
17. 부동산 보유세 0.25% (세계주요국 꼴지권)
18. 은행 지급준비율 3.5% (세계주요국 꼴지권)
19. 노년층 지니계수 0.396 (세계주요국 꼴지권)
20. 자산 지니계수 0.706 (세계주요국 꼴지권)
이명박이 이런 처참한 한국적 몰골을 뒤로하고 지난 2년간 벌인 짓거리
1 - 1위(자살율,실업율,부동산버블,교통사고사망률,근로시간,비정규직 자영업비율)
2 - 20만명(매년동남아 불체자유입)
3 - 3%(잠재성장률추락)
4 - 4만불 사기(1인당GDP)
5 - 5000 사기(주가지수)
6 - 60만개 사기(일자리)
7 - 7%,7위 사기(경제성장률,국가GDP)
8 - 8계단 추락(임기말 국가GDP순위예상 13위->21위)
9 - 903억원 삭감(독거노인 연탄지원비)
10 - 10%(2년간재정적자,2년간국가부채 각각증가)
11 - 11년만에 최초(11년만에 무역적자,11년만에 재정적자 최대)
12 - 마이너스 12%(달러환산 경제성장률)
13 - 13위 추락(국가경쟁력순위,작년19위로 다시추락 11위->13위->19위)
제가 글을 쓰기 전에 두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 APT 자가, 전세 절대로 안됩니다. APT 자가는 진작에 탈출 하셨어야 하고 APT 전세의 경우도 전세보증금 올려달라고 하건 안하건 세입자 여러분이 먼저 나가겠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APT 이외의 전세는 7~8천만원 이상은 모두 탈출하시거나 월세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도 가급적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 원화예금 절대로 안됩니다. 외화자산으로 보유 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운용을 맡기시고 국내에서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핏발을 곤두세우고 계시다가 향후 외환위기발발 초입부에서 모두 인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본론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전세금이 뛴다. 여러분은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1. 정부가 "화폐발행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이 화폐발행 독점권으로 경기변동을 야기하려는 "유인(incentive)"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정부가 야기하려는 경기변동은 "인플레이션적(inflationary)화폐 불균형"입니다.
4. 정부가 이루어내려는 유인은 "소득과 자산 재분배"입니다.
5. 이런 정책의 최종적 목표는 바로 "부동산버블 유지와 빈부격차 심화"입니다.
inflation이 일어나면 정부가 이익을 봅니다. 대신 민간이 손해를 봅니다.
민간에서는 채무자가 상대적 이익을 보고 채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채무자는 재벌,은행,부자,부동산투기꾼이고 채권자는 소액예금을 한 다수의 서민 입니다. 따라서 inflation이란 결국 정부->재벌,은행,부자,부동산투기꾼->서민의 먹이사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중에서도 정부는 이익만 얻고 재벌 등은 정부로부터 입은 손해를 서민을 등쳐 만회합니다. 서민은 정부와 재벌 등으로부터 쌍방향 손해만 입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빈부격차 심화"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득만 보는 정책도 있나요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정부의 경우 인플레이션정책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다. 고용률이 개판을 치건 말건 니들이 어쩔 것이냐로 나오는 패륜 정부에게는 이것도 별무신통 입니다. 바로 이명박정부가 그러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고용창출 못해도 부동산버블 유지하면 그뿐이라는 식인 것입니다.
재벌의 경우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고용과 납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받습니다. 다만 고용이고 납세고 나발이고 관심없다. 만약 나보고 고용더해라 납세더해라 윽박지르면 해외로 도망 가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패륜기업에게는 이것도 별무신통입니다. 바로 삼성이 그러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민만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전세급등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전세세입자는 채권자, 집주인은 채무자가 됩니다.
정부는 이 채권자에게서->채무자에게로 "부의 이전"을 발생 시키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why? 이명박정부는 친재벌,친부동산정부,반서민정부이니까. 그 수단은 바로 인플레이션적 화폐불균형정책. 즉 경제에 필요한 이상으로 통화공급 증가를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게되면 은행돈이 결국 집주인으로 가게되어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짓거리도 막장에 도달했습니다. 부동산버블이 너무 심해 무너질 수 밖에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나온 것이 바로 전세금 급등인 것입니다.
집값을 쳐올려 팔아먹던 수작질이 막장에 이르자, 이제 마지막 호구층인 전세입자에게 전세금급등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줘 차라리 집을 사게함으로서 피박을 씌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단으로 정부는 다음의 두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집주인에게로 대출 잠정적 중단
2. 저금리 유지
은행이 집주인들에게 엄청난 대출을 해주다 잠정적으로 중단한 이유는 risk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구가 계속 물려들어야 하는데 사기질의 연결고리가 끊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why? 똥줄이 타게 하려고. 집주인은 은행대출로 허덕이는데 돈줄이 막힙니다. 그럼 누굴 조지려 들까요. 당연히 세입자 밖에는 없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걸 유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집주인에게만 대출해 주던 risk가 분산되고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되며 집값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백업해 주는 정책이 바로 저금리인 것입니다. 집주인 중 상당수는 전세금으로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금리 지속은 이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저금리는 시장의 높은 자연이자율을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이런 정책을 왜 쓸까.
집주인에게 고리이자를 줘야하는데 억지로 저리이자를 주도록 정부에서 기준금리로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행수익성 강화작업, 즉 사실상의 공적자금투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집주인->세입자로 가는 빨대착취 구조인 것입니다. 은행은 집주인에게 고리를 줘야 하는데 저리를 주고, 저리를 받은 집주인은 여기서의 손해를 세입자를 등쳐 만회하는 구조를 바로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세입자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전세를 집어던져 내동댕이 쳐버리는 일입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월세로 이주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주택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며 향후 싼값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를 뺀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부가 통화증발을 하는 수단은 단 두가지 뿐입니다.
1. 본원통화 증발
2. 예금과 현금비율의 변화유도
이 이외에도 은행의 신용화폐창출이 있지만 이것의 중심은 정부가 아니라 은행이며 지금 여러가지 제약상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죽어라 돈을 찍고있는데 여러분이 돈을 은행예금에서 빼버리면 통화승수 감소 매카니즘이 일어나며 은행은 집주인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할 수 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돈을 미친듯이 찍으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신용화폐의 승수창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본원통화를 아무리 증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물론 여러분이 그러지 않더라도 조만간 금리 대폭등, 환율대폭등으로 화폐시장의 승수매카니즘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밖에는 없게 될 것 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정부 은행 부동산투기꾼 vs 집없는 서민대결구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지는길 -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기는길 - 전세를 빼 월세로 이주하고, 전세금을 은행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 장롱에 저장해 놓으면 집값은 지금의 최소 1/3~1/10토막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꾼뒤 유유자적하게 집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원달러환율과 금리가 수직대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외화자산으로 엄청난 환이익을 얻고, 그 외화자산으로 엄청난 고리를 받은 뒤, 헐값이 된 주택을 매입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정부 은행 부동산투기꾼의 똥줄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시면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향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APT매입은 절대로 안됩니다. 산업은행인가가 어제 집값 추락을 예견하는 보고서를 냈다죠?
그 보고서는 엉터리입니다.
외국의 집은 단독이고 한국의 집은 APT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PT가격은 현재에서도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반의 반토막 즉, 최소 1/4~1/8토막이 나야 맞는 것입니다. APT는 집이 아니라 소모공구리일뿐입니다. 지금 이 사기질이 들통이 나서 전국적으로 민형사 고발과 민란이 일어나게 될까봐 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APT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기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절대로 APT는 매입,전세 사시면 안됩니다. 전세 올려주지 마시고 빼시기 바랍니다. 월세중에서도 가장 추접스러운 곳으로 이사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인출하셔서 외화자산 등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은행이 무릅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날이 도래합니다.(서민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은 은행입장에서 부채를 차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입자가 "갑" 집주인이 "을"인데, 되레 을에게 갑이 시달려온 주택시장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바꾸어 내야 합니다. 또한 예금주가 "갑" 은행이 "을"인데, 되레 갑에게 시달려온 은행시장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바꾸어 내야 합니다. 서민의 등골을 우려내 부동산투기꾼,은행으로 부를 이전 시키려는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에도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지금 게시판에 가끔가다 올라오는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어요" "아이가 있어서 방은 세개는 있어야 할 것 같아 아파트 하나 장만했습니다"란 글의 절반은 부동산투기꾼들의 사기성 낚시글이고 절반은 최악의 호구들이 저 호구예요라고 나발부는 또라이실토글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속으셔서는 안됩니다. 전세가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요? 천만의 말입니다. 집주인보고 나갈테니 세입자 구하라고 통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못 구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전세매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구매손길이 끊긴 상황일뿐인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선거 이후 폭풍적 고금리,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절박한 시기에 최악의 호구질을 하려는 정신병자는 당연히 거의 없을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호구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택시장의 구조와 한국인의 기질상 집값이 폭락 하더라도 2~4년은 가면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2~4년이 이미 몇년 전에 오다가 이제 막장에 다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견디다 견디다 수직대폭락이 올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최후의 대출, 세금 싸그리 감면, 정부혈세 투입 미분양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하려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방선거 이전에 금리폭등, 집값폭락은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집값은 더빨리 폭락할 것입니다.
집을 팔려면 최하 6개월~2년은 잡아야 하는데 지방선거는 이제 3개월 남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집들은 집을 내놔도 1~2년째 문의전화 한통 없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상황은 끝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네가지 설움
예금하면서 은행들에게 받는 설움
전세살면서 집주인에게 받는 설움
납품하면서 대기업에게 받는 설움
그리고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라고 뽑아준 정부에게 오히려 등골이나 빨리는 설움
이제 끝낼 때인 것입니다. APT 매도 하시고, 전세 벗어 나시고, 은행에 예금하지 마시고, 외화자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극한의 위기속에서 되레 자산을 단번에 2~3배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굴에 스마일하시고 웃으면서 위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inflation이 빈부격차 강화를 유발한다라면 deflation은 빈부격차 완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몇년정도)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 또 정부 기업은 해고,복지축소,물가폭등으로 대응하려 들겠죠. 그럼 그때는 아예 단기적으로 긁어모은 돈으로 이민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신 차리고 투표 잘해서 이명박정부 같은 서민 등치는 정부가 아닌 개념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민을 안가셔도 될 것입니다.
ps) 세계은행에서 권고하는 적정주택가격은 근로자 평균년소득의 3~6배입니다. 1970년대 근로자연봉이 40만원정도일때 서울 변두리지역의 30평 단독주택가격이 100~180만원 사이였습니다. 2.5~4배사이였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근로자평균연봉이 2200만원 수도권 30평 apt가격이 5억4천만원입니다. 25배입니다. 단독주택가치로 환산하면 50~80배이상인 것입니다.
1990년초반 소나타가격이 1000만원 초반대일때 역시 서울 변두리지역의 30평 단독주택가격은 2~3천만원 사이였습니다. 지금은 소나타가격이 2000만원 초반인데 수도권 30평apt가격이 5억4천만원입니다. 차 가격이 2배 오를 때 단독주택도 아니고 아파트가격이 20배 넘게오른 것입니다. 단독주택으로 환산하면 40~60배이상 오른 것입니다.
물론, 물가는 초절정안정 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라왔습니다. 이 차익만큼 정부,은행,재벌,부동산투기꾼이 이득을 본 것입니다. 다 오바이트 해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apt내동댕이치기, 전세탈출, 은행예금 인출, 외화자산투자, deflation유도, 정권교체인 것입니다.
deflation오면 서민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장기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로 보면 아닙니다. 빈부격차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뒤에 개념정권 들어서게 한 후 대기업,부동산투기꾼 등이 서민을 약탈해 그 손해를 만회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빈부격차는 드디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면서, 집주인 은행의 채권자이면서, 재벌의 소비자이면서 그동안 착취와 수탈에서 허우적 대오던 과거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수구 정부가 위기를 빌미로 오히려 서민을 등쳤듯이 여러분들도 조만간 도래할 위기에서는 거꾸로 그 원한을 확실히 되갚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끔가다가 이런 정신병자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진다. 부자들이 돈이 없어지면 서민들을 착취해 만회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2.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외국에 자산을 헐값으로 빼앗기게 된다. 돈다발을 싸들고와 자산을 매입하려 들 것이고 한국인은 그들 밑에서 설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2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보유세를 올리면 됩니다. 땅이란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픈한국이 한국 땅 절반을 매입했다라고 칩시다. 정부입장에서는 보유세 확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동댕이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가끔가다가 토지공개념에 대해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토지가 일부로 가 있어 정부가 힘이들다. 저가에 땅을 공급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싶어도 정부보유토지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라는 소리는 헛소리일뿐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땅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보유자가 -> 정부에 로비를 하거나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언론 관료 정치권을 장악하고 보유세를 못올리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자산빈부격차가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1번,
부자가 디플레가 오면 자산이 줄어 서민을 착취하려 들 것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막으면 되죠?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플레이션 정책의 취지는 막대한 빈부격차가 유발 됨에도 그렇게라도 부자들에게 돈을 안겨준뒤 고용이라도 하게해서 서민들이 사탕이라도 먹게 해주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고용조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부격차를 박살을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을 더더욱 안하지 않을까요? 이미 고용은 임계수준 하한점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고용된 일부 계층들만 상하위 빈부격차 악화의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상하위 10%근로자의 임금 격차 4.74배) 고용 안하는 대신 쥐꼬리만큼 비율의 상위근로자의 임금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황에서 고용이 악화되면 전체근로자가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위근로자들만 작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실업 혹은 실업이나 마찬가지 수준의 막장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위근로자들이 작살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재벌->상위근로자->하위근로자 및 실업자의 지배구조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뭉쳐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둘 간을 이간질시키고 유리시켜 지배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고용을 안하는 불만을 교묘히 넘겨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너지면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빈부완화 정책 요구가 일어날 수 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에는 이 불만들이 부자 재벌과 상위근로층으로 나뉘어져 전가되어 왔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간질도 못하게 되니 정치적 이익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정책을 쓸 수 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수탈적 정책을 지속하려 들면? 전국적인 전국민적인 반기가 들끓게 되겠죠. 따라서 정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의 고민이 큰 것입니다.
막장에 도달한 계층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협박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정책이 엄청난 빈부격차를 수반함에도 정당화될 수 있는 순간은 일자리창출, 그것도 최대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때뿐입니다.따라서 그러지 못하는 인플레이션정책은 빛의 속도로 상실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일어나면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계층도 상당수 존재하게 됩니다. 부의 이전작업, 즉 그동안 서민->부자로 부자 이전되던 매카니즘이 부자->서민에게로.
그리고 채권자->채무자에게로 이전되던 부가 채무자->채권자에게로 역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빚없고 현금많은 사람이 앞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경제학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기재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오면 서민 더 죽는다라는 말은 협박이자 개소리인 것입니다. 물론 디플레이션이 어쩔수 없이 와서 부富가 감소하면 수구정권은 서민을 더 쥐어짜려 들겠죠.
그러나 지금도 폭동직전의 상황입니다. 그저 공권력으로만 불만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 어려워질 것도 없는 서민들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하위 근로자간의 이간질과 유리정책도 끊기게 됩니다.(경제위기로 인한 상위근로자의 어려움 가중으로) 따라서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뀔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서민이 아니라 부동산투기꾼,부자들뿐인 것입니다. 또한 엄밀히 말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린 막대한 특혜를 일부 내뱉는 것일뿐인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국민의 "부"를 조정해낼 수 있는 즉, 빈부貧富를 조절해낼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세,통화,재정정책 등입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빈부격차 확대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되고 방치된 것입니다.
정부에 땅이 없다? 서민에게 집이 없다? 언제든지 회수하고 나누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빈부격차 조정과 서민 생존권보장은 사유재산침해가 아니라 "시장질서 존립기반의 최소한의 수호"인 것입니다.
그러니 deflation오면 서민은 더 죽어 나간다 같은 말같잖은 헛소리는 집구석에 쳐박혀서 벽이나 쳐다 보면서 씨부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부의 개들이나 지껄여대면 알맞은 소리일뿐인 것입니다.